생활정보
스토킹 성립 요건 및 신고 시 처리 절차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 말, 부호,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18083호, 2021.4.20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또는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비접촉 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반복하여 보내는 행위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집, 학원, 직장 등)에 물건을 제 3자를 통해 두거나 직접 두는 행위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집, 학원, 직장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2023. 2. 15.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