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르면 큰일 나는 교통관련 제도

2023년 교통 관련제도 4가지가 변경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차로 통행 준수의무, 주/정차 차량 손괴 범칙금, 음주운전 가중 처벌 세부안 꼭 알아야 할 4가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회전 신호등 주의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우회전일 때, 전방 신호 빨간불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면 빨간불 일 때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세분화해 볼게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 불일 경우 우회전 금지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초록불 우회전 가능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을 경우
- 보행자 있을 경우 정지 후 보행자 완전히 건너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범칙금 [4만원 + 벌점 10만원] 또는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중 또는 통행 중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면 범칙금 12만 원으로 가산됩니다.

점선, 실선에 관계없이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경우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또는 손수레 등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보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인적사항을 남겨두지 않고 자리를 뜨는 행위 때문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 근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현행
-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시
- 2-5년 징역
- 1-2천만 원 벌금
개정안
- 벌금이상 형 확정일 - 10년 이해 위반
- 측정 불응 : 1-6년 / 100만원 -3천만원
- 0.2% 미만 : 1-5년 / 500만원 - 2천만원
- 0.2% 이상 : 2-6년 / 1천만원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