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골머리 썩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거주하다 매매하였는데 마치 제 일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3단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대해 들으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 큰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며 말이죠
목차
1. 선순위 채권 보증금 확인하기
먼저 계약된 담보대출 또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약된 건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금이 체납될 경우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의 거주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세움터) : 불법 건축 , 증축 확인하기
✅ 주변 같은 평수 건물과 가격차이 많이 날 경우 의심하기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하기 )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하기 : 계약자와 집주인 명의 동일한지 확인 / 대출 금액 확인하기
✅ 세금 미납 여부 확인하기 : 국세, 지방세 미납일 경우 경매 넘어가 내 전세보증금 차감
2. 불법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불법으로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꼭 적법하게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지인 또는 는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합니다. 반드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하기 : 위임 계약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 사용하기
✅ 근저당재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 세금 체납여부 / 담보 대출, 채권 확인
✅권리보장 특약 넣기 :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 무효 예, 담보 대출 및 선순위 채권, 이중 계약 등
3. 잔금 처리 전 변동사항 다시 확인하기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중 삼중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출, 채권, 국세 미납, 이중 계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 꼭 받아둡니다. (확정일자는 다음날 자정 00시에 발효)
✅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잔금 및 이사 후 변동사항 확인하기
✅ 전입신고 하기 (전입 후 14일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공사 / 한국 주택 금융공사 / SGI 서울 보증 등
-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주의)
-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2023 변경 보증보험 가입 기준 확인하기
- 전세가율 100% > 90%
- 주택가격 산청 기준 150% > 140%
- 공시가격의 126 %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전세 재계약시 공시가격 다시 확인하기 > 비율 변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할 수 있음
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돈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무조건 안전합니다. 혹시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신다면 보류하시고, 월세로 1-2년 살다가 정부에서 안정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때 전세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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