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바보 : 2023년 정부정책

정부정책만 잘 알아도 돈이 보인다. 이런 정부정책들은 뉴스에 잘 보도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혜택들은 더 많이 퍼져야 하는데 말이죠 2023년 정부가 지원하는 유용한 정부정책 알려드릴게요

어선 임차료 지원

해양수산부에서 어선 월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쉽게도 청년에게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위는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 통발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어선임대차 플랫폼 제공
- 어선 보험료 지원
- 어선 임차료 50% 지원
- 어선 사전 실습
-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지정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연안어업 선주 및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
선발인원
- 만 49세 이하 (1974.1.31. 이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후보자 선정방법
- 연령 만 39세 이하 지원자 -> 가산점 3점
-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 어선) 6급 이상 소지자 -> 가산점 3점
- 귀어학교 수료자 및 예정자 -> 가산점 3점
- 승선경력 -> 가산점 3점

자세한 내용은 한국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슬기로운 어부생활 참조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개인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공공기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신청기간
-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만약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되기 전
가입조건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 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대 (압류, 강제 경매 등) 이 없을 것
-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지 대상자 아닐 것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채권이란 집주인이 먼저 갚아야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말함
- 한마디로 집 담보 대출, 국세 체납 등
보증료
- 보증료는 일시납
-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이면 192,000원
- 1달로 나누면 16,000원
- 대략 0.115% - 0.154%
- 보증료 할인
  - ㄱ.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0% 할인
  - ㄴ.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0% 할인
  - ㄷ. 청년 가구 할인 : 만 19- 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