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및 처벌

2022년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한 처벌 판결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집행유예 5명 1중 한 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스토킹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온라인,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범죄 피해자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문자, 카톡, 채팅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 반복적으로 "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1회성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 행위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때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이 신변 위협을 느꼈을 때
이 행위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을 때

요즘은 주로 sns를 통한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본인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절대 관련 내용의 쪽지, 메시지를 삭제 마시고 보관해 두세요 1회성이 아닌 반복성인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이버 스토킹 처벌

정보통신법 44조의 7 1항 3호
-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을 느끼게 메시지를 반복 전송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sns 또는 인터넷 상에 상대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협박죄
- 반복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항심이 꺾일 정도로 억압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